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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애로/건의

농업인의 농산물가공시 문제점을 호소. 세금문제. 농민혜택에서제외.로컬푸드 수수료 문제점.(서신 박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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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4-16 09:57 조회1,10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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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민이다. 로컬푸드에서 잉여농산물 가공사업을 하였다.그런데 세금문제와 농업인 혜택에서 전부 배제되어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가공사업을 하다보니 농외소득으로 잡혀서 세금을 580만원을 내었고,종합소득이 3700만원이 넘는다하여 직불금대상에서 배제될뿐만 아니라 농업인의료보험지원도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실제소득은 그러하지가 못하다. 일반 사업자는 비용공제를 하여 주는데 농민이 가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원재료비까지 모두 소득으로 인정을 해버린다.

그래서 30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제품을 폐기하는 실정이다

대중매체 농업인 5,000만원 소득 광고 부르짖는데 정책은 못 쫓아간다. 정책대로 한다면 5,000만원까지는 세금을 면제해줘야 한다.

 

2. 로컬프드에서 판매수수료 10%, 가공수수료10%, 가공장 사용료 3.3%, 종합소득세 3.3% 등 모두 26.6% 부담한다. 게다가 가공식품을 담는 용기비용 까지 우리는 30~35% 비용을 지불한다. 농민을 위해서 가공장을 제공하는데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

그럼에도 농외소득이라고 또 종합소득세를 뗀다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

고춧가루, 쌀은 면세지만 쌀가공은 면세 되는 게 있고 어느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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