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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애로/건의

친환경농가의 애로사항.공익직불금문제.이장들의 사실확인거부권제도화,농촌쓰레기문제(장안 신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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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4-16 08:01 조회1,22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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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작년도에 친환경 약제를 뿌려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약을 못 뿌렸다. .친환경이 아닌 이웃농가는 살포해주는데 우리는 안뿌려주면 어떻게 하느냐. 친환경약은 지원을 안해준다. 친환경농가의 경우에도 친환경농약으로 살포를 해달라.친환경농사를 지으면 손해가 나지 않게 해주어야 한다..

 

2.공익직불금 지급조건에 공동체 사업을 해야 지급감액이없게 되어있다, 마을활동일지 쓰라고 하는데 기록으로 남기는건 누군가 해야 하는데 인력이 없다. 공동체 사업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주는 것도 아니니, 담당자인 이장에게 피해를 준다.

포기하는 이장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3. 행정이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 영농도 하기 전에 경작사실 증명서를 해달라니 . 심기도 전에 써줘야 하는 상황이다. 안 써 줄 수가 없다. 제도적으로 바꾸어 달라. 경작자가 살아있을 동안은 경작을 했을 텐데 그 분이 돌아가신 후에 경작사실증면서를 요구해 오는데, 이런 경우엔 이장들이 정확하게 안 써오면 거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줘야한다.

 

4. 쓰레기 문제 : 농업폐기물도 일반적인 도시 쓰레기를 처리하듯이 시에서 해결해 달라. 농업폐기물 수거에 대해 전반적으로 계획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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