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거주 농업인 환경기여금보상제도요청을 회의소 과제로 삼아달라.,노린재피해 관련 보험을 만들어 달라(매송 이주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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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4-15 07:03 조회1,343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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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어 감사드립니다.
1.정책적 문제- 농업농민농촌은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 소득으로 연결이 안된다
그린벨트에 살면서 규제를 많이 받는다. 수많은 규제로 경제적 손실을 많이 받으면서 도시민들에게 좋은 공기를 제공하는데 그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환경기여금, 환경보상 정책을 수립해 달라. 농정과, 농협에도 건의했으나 안됨. 농어업회의소 과제로 삼아달라. 권리를 찾아 달라.
2. 병충해 방제의 문제점-농가생산비 증가
논농사 병충해방제가 2년 전부터 변경되었다.2회항공방제하던 것이 1회 드론방제로 바뀌었다.(명분은 pls제도 실시라고 한다)
2회 방재를 1회로 바꾸었는데, 초기에 쓰던 물바구미 약은 무상으로 자부담 없이 제공하더니 헬기방제대신에 제공하는 지금의 지속성 초기방제약은 14,000원 중 7,000원을 자부담.하여 농가 입장에서는 생산비가 올라간다.
장기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지속성농약이 농업현장에서도 제대로 효과가 나오기는 하는것인지 확인해주기 바란다.
3.방제를 2회에서 1회로 줄였는데 . 노린재 피해가 재해수준이다. 피해를 입으면 알피시에서 받지도 않고 그냥 버린다. 평년작의 50프로도 나오질 않는다.
피해를 주는 노린재는 키다리 노린재인데 농작물재해 보험 약관에는 키다리노린재에 의한 피해보상 종목이 없다. 농작물재해 보험은 들었는데 혜택은 못 받고 있다. 쌀 농사짓는 사람이 고스란히 피해. 이런 애로사항을 고려해 농작물보험에도 노린재 피해에 관한 항목을 만들어 달라. 드론방제보다는 효과좋은 항공방제를 해주는 것을 검토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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