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명품쌀발전위원회를 재편하라

우리 화성시 농민은 그동안 개발독재의 공업화, 1986년 9월 가트(GATT) 제8차 다자간 무역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그리고 칠레를 시작으로 미국 등 연쇄적 FTA 체결로 인해 그나마 취약한 농업기반마저 무너져 생존의 고통까지 떠안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대유행사태가 글로벌 위기로 확장되면서 다양한 공급망의 취약성과 모순을 보여주었고, 농산물 가격의 폭등을 유발하기도 하였다. 또한 기후 위기로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는 매년마다 농업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금년에도 집중호우로 인해 벼 소출이 평년대비 15%~20% 감소되어 농민의 경제적 지위마저 하락하고 있다.

또한 도시계획의 부재로 인한 난개발로 화성시는 어디 한군데 성한 곳이 없다. 화성시 곳곳은 조립식 공장들이 난립하여 경관은 물론 그나마 희미하게 대물림 해오던 지역공동체마저 붕괴시켰다. 화성시의 재정자립도가 타 시군보다 높다고 자랑하지만 이는 천혜의 자원이었던 자연부락 및 우량 농지와 산림과 갯벌의 훼손으로 형성된 역설적 성과라 아니할 수 없다.

농업은 생산 외에도 기후위기 극복, 탄소중립, 식량안보, 안전한 먹거리 공급, 생태계 및 자연경관보존, 농촌문화자원의 계승 보전, 농본주의적 민족의 정체성, 도시민들의 휴식처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역할을 간과해도 되는 것인가.

전문가들은 이 시대를 전문성, 복잡성, 다양성, 자주성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행정주도의 관료체제로는 다가오는 미래를 극복할 수 없다는 전제 하에 그 대안으로 민관거버넌스를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화성시명품쌀발전위원회의 전행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시정을 요구한다.

-1. 화성시명품쌀발전위원회의 수매가 결정은 어떤 법적인 권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독단적으로 진행한 것은 용납 할 수 없는 행위이다.

-1. 화성시명품쌀발전위원회에 농민참여율 50%를 반영하도록 개편하라.

-1. 화성시는 수향미(골든퀸3호) 전용실시권을 농민에게 모든 권한을 전향하라.

1) 전용실시권 80억 전액을 화성시에서 부담하라.

2) 전용실시권은 농민에게 주어지는 권리로 일반도정업자의 독점이익 집단에 모든 권한을 부여한 것은 부당하다.

-1. 화성시명품쌀발전위원회를 농민주도로 재편을 요구한다.

1) 화성시명품쌀발전위원회는 도정업자의 모임인 상생발전위원회의 후신으로 화성시명품쌀발전위원회의 근본 취지와 부합되지 않을 뿐더러 일방적 독과점 체제를 구축하여 생산농민과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2)화성시명품쌀발전위원회의 비민주적 운영실태를 용납하기 어렵다. 벼 수매가 결정의 과정에서 매입가 결정이 정관에 없는 것을 당일 정관을 개정하여 수매가를 결정하는 폐단을 자행하는 반사회적이고 생산주체인 농민 무시한 폭거로 우리 화성농민들은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사항이다.

3)화성시명품쌀발전위원회의 수매가 결정은 도의에 위배되는 동종업자들의 단합을 꾀하는 불법적 행위이며 각 알피씨, 도정업자들의 일방적 결정으로 공정, 공평, 합리성, 타당성이 결여되었고 일반적이고 통념적 질서에서도 유래 없는 행위로 용납할 수 없다.

-1. 화성시 각 단위농협은 협동조합 이념에 배치되는 행위를 중단하라.

단위농협의 사업계획 및 수지 예산은 이사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최종 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 결정으로 추진된다. 금번 화성시명품쌀발전위원회의 수매가 결정에 빌미로 무조건적 동의를 한 행위는 조합장 및 이사회가 조합원의 자주권을 무참히 짓밟고 스스로 권위를 떨어뜨리는 무책임한 행동으로 그 행위를 심히 규탄한다.

위 요구 사항에 대해 2022년 11월 11일까지 화성시와 화성시명품쌀발전위원회에 답변을 요구하고,

우리는 이것이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으로 강력 대응 할 것이다.

2022년 11월 7일

화성시농민단체협의회,농촌지도자화성시연합회,농업경영인화성시연합회,쌀전업농화성시연합회, 화성시4-H지도자협의회,생활개선회화성시연합회,

여성농업인화성시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