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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애로/건의

Re: 경기도농민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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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7-20 07:22 조회1,29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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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올해 > 경기도농민기본소득 17시 군에서 신청 했다고하는데 화성시는 신청을 안한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 농민기본소득 , 농민수당 도 없는 화성시. > 화성시농민은 도에서 차려준 밥상조차도 못받아먹고 있습니다. 농민이 홀대 받고 있다는 느낌 저 혼자 만이 느끼는 것 일까요? > 그어떤 이유에서 인지 알고 싶습니다. > >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2-04-21 07:03:44 행사/교육에서 이동 됨] > >



예산확보를 하지 못하여 그렇습니다

시에서 무슨 사업을 하려면  돈을 쓸수 있게 조례가 제정되어야 하고 예산이 따라야 합니다

조례는 지난해에 제정되었지만 예산 확보가 되질 않았습니다(경기도 50% 화성시 50%)

예산확보가 왜 안되었느냐에 관해선 회의소의 권한이 아니라 답변을 하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에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농민기본소득을 화성시는 왜 신청을 하지 않느냐는 여론이 일자  관련부서에서도 심사숙고를 하였습니다. 예산확보가 안된 상황에서 농민기본소득을 시행을 하려면  기존에 농민들에게 지원되는 사업이 축소될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밑돌을 빼서 윗돌을 고인다면  더 문제가 있다하여 지난해는 신청을 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3-4월에 실시한  읍면순회간담회에서도 농민기본소득 실시해야 한다라는 안건은 단골로 등장하는주문이었습니다. 최근에 경기도 박명원 도의원님께서  이 문제를 크게 다루고 있고(상단에 관련 링크 클릭) 

정명근 화성시장님도 후보시절에  선거공약으로 농어업 예산증액을 을 크게 확대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을 하셨으니까  

어찌되었든간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농어업회의소에서는  7월19일에 긴급이사회를 열었고, 농민기본소득을  반드시 실시하되 별도의 예산(화성시 부담 90억원)을 확보해서 실시하여야 한다로 의결이 났습니다



화성시 농민의 숫자는 경기도에서 가장 많습니다.

화성시는 경기도  재정자립도 1위인 도시입니다.

화성시에서 농민의 숫자는 29,567명으로 화성시 전체인구의 3.1% 정도 입니다. . 농어업관련사진은 2020년도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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