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급식농가의 위기 극복을 위한 제안서

전세계를 흔들고 있는 코로나 19는 경제를 비롯해 모든 분야에서 일상의 생활을 마비시키고 있다.

화성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은 긴급 재난상황을 조금이라도 신속하게 종료 시키고자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화성시는 타 지자체 보다 선행하여 방역등 긴급재난상황을 극복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 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긴급하게 추가예산을 편성해 집행을 서두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시장님을 위시한 관계 공무원께 시민의 한사람으로 감사의 뜻을 전하며 조속히 긴급재난상황이 종결되길 기대합니다.

금번 화성시의 코로나 1차 추경예산의 목적이 재난극복을 위한 긴급자금으로 중소 영세상인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먼저 생각해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나 농민들의 현실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농민예산이 빠졌다는 현실을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전국민 모두가 곤경에 처한 상황에서 우리 농민들의 어려움만을 강조하고, 지원을 고집할 수 없기에 이번 1차 추경의 경우 농민들의 심경만 전달하는 것으로 향후 발생될 문제에 대해 관과 협력해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대응해 나갈 것을 결의하면서 몇가지 친환경학교급식 공급농가의 입장에서 현 긴급재난상황이 단시간내에 정상화가 힘들고 장기화 될 것이라 판단되어 이를 극복할 농민입장에서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친환경학교급식 공급농가의 실태

-.매년 학기별로 계약재배 약정을 맺음(2월, 7월)고 있음 이에 화성시와 계 약재배 확약서를 교환한 관계에서 약속한 물량을 생산하기위해 복수의 농 가가 생산활동을 진행하고 있음

-.학교급식이 연간 진행되면서 생산역시 연간 생산을 목표로 생산활동에 임 하고 있음

-.지역농산물 우선정책을 추진하면서 지역매장에 공급하는 농가와 달리 대량 으로 생산을 함

■ 개학 연기로 인한 친환경학교급식 공급 농가의 어려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생산한 친환경 농산물의 판로가 막힘.

-.매월 생산되는 엽채, 과채뿐만 아니라 일괄 구입을 하는 수매품목 역시 개 학 연기로 소비량의 축소로 문제 발생.

-.학교급식 연기로 인해 생산기간이 비교적 짧은 품목의 폐기 및 수확 포기.

-.년초 집중적으로 농사를 위한 자금투입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외국인 노동자들의 입국 불허로 인한 인건비 상승에 따른 생산비 상승.

- 제 안 -

1.친환경 농산물 소비촉진 운동

-화성시 학교급식 계약관계에 1주체인 화성시가 화성시 친환경학교급식 공 급 농가의 생산물량을 전량 수매를 위해 꾸러미 사업 추진

-판매 화성시 및 유관기관 / 물량조달은 화성친농연 화성출하회

-지역아동센터 급식 관련 봉사단체 공공기관 급식소 등

-임산부 꾸러미 사업 조기 실시.

2.급식농가 재해대책경영자금지원

-코로나 19로 경영에 어려운 농가에 한시적 영농자금 지원 요청.

3.화성시 무상급식을 위한 예산 중 개학 연기 및 급식 미실시로 인한 미 집행 예산을 학교급식 농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중등 무상급식을 위한 예산을 의회와 협력해 항·목 변경을 통한 활용방안 마련

4.이후 기후 및 환경문제로 인한 예측 불허의 긴급사태가 발생 학교급식 중단사태가 발생할 확률이 높으며 이에 대한 대비로 (가칭 학교급식공급농가 생산안정기금) 조성.

5. 친환경 우수농산물 차액지원금액의 지출방안 마련

직접 지원 및 생산물량에 따는 정률 지원방안 마련

6. 학교급식 정상화가 지연될 경우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급식 식자재를 꾸러 미로 만들어 학생들에게 배분하는 방안

(학년별 배분요일 / 월요일 1학년. 2학년 / 화요일 3학년 / 수요일 4학년 목요일 5학년 / 금요일 6학년)

이후 화성친환경농업인연합회가 제안한 내용을 실현하고자 실무 논의를 진행 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2020년 3월 30일

화성시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