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지원기준 동일하게 적용 (동부 양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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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5-15 18:02 조회1,972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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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심의위원에 지역 농민단체장외에 농어업회의소 회원도 참가시켜야 한다.
실제 경작여부는 회의소 회원들이 현장의 상황을 더 자세히 알고 있다.
화성시 예산이 증가하였는데 농가당 상토 추가부담을 1000원을 내게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상토가격을 예시로 내려 보내는데 예시하지 말고 확정된 상토가격의 몇%로 정해서 내려 보내야 한다
상토보조금의 경우 규모에 따라서 비율이 다른데 이는 대농에 대한 역차별이 아닌가. 균일하게 정해야 한다.
수향미 볏짚 썰어넣기 작업을 할 경우 농가소득이 감소된다. 소득보전을 했어야 할 필요가 있다.
추가적으로 보조를 하거나 세비지원을 하고 매년 썰어넣기 보다는 2-3년에 한번씩으로 완화해야 한다.
화성시기본소득의 경우 인접시군에 농지를 가진 경우 2년보유를 충족하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한다.
보조금 지원사업의 경우 인접시군과 지원기준을 통일해야 한다.
경지면적 통계가 정확하지 않은 것 같다. 매년 논의 면적이 똑같이 집계된다, 현황파악이 안 되는 듯하다 재정비를 해달라.
인접시의 농수로 재정비시 상습침수구역 진안동과 안녕동 대책을 해달라. 도로 침수용으로 배수펌프작업을 하는 듯 한데
농업용으로도 대책을 세워달라.
농지는 화성시에 있고 주소는 수원으로 되어있는 경우 농민임에도 지원받는 게 없다.
농지세는 화성시에 내고 있는데 혜택을 못받고 있다. 보조금지원을 일정하게 해달라.
지원을 할 경우 시민을 볼것이나 농지를 기준으로 볼것이냐 확실히 해달라.
댓글목록
kbj2682님의 댓글
kbj2682 작성일임차농의 경우 볏짚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불금을 받으려 해도 양도세 문제로 인하여 지주들이 임대차계약서를 써주지 않으니 신청을 할수가 없죠. 쌀금은 싸고 농자재값은 다락처럼 오르고 볏짚이라도 팔아서 보충하려는거 당연합니다. 문제는 수향벼 고품질을 하려면 볏짚을 썰어넣어야 한다는데 이리되면 축산농가와는 이해관계가 맞지 않죠. 해법을 찾아내야 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