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부분 삭감에 대하여 (팔탄 귀농6년차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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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5-16 12:37 조회1,728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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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붕진님의 댓글
김붕진 작성일퇴비며 상토의 경우 농민이 신청하는 량을 전부 공급하면 더 바랄것이 없는데 지원사업이란게 늘 예산이 동반되기 때문에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배정을 할때는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지원을 하게 되고, 지원금액이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는것을 막기위하여 소농과 대농의 지원비율에 차등이 있습니다.소농인 경우 90프로 지원을 한다면 대농은 능력이 있으니까 지원 비율을 더 낮추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