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구역의 거래 규제를 풀어달라(양감 김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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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4-14 22:20 조회1,061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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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농업진흥구역은 도시민들이 구입을 못하게 제한을 만들었는데 그 규제를 풀어주었으면 한다. 도시민들이 구입을 해도 농사만 짓게 만들면 되지, 거래조차 못하게 만드는 것은 농업인들은 농사만 짓다가 죽으라는 이야기다.
사유재산은 누구나 거래할 수 있는 것인데 왜 규제를 하여 농민들을 언제까지 희생만 시키려 하는가.
농지 투기를 한 사람이 잘못인데 그걸 막겠다고 내 놓은 규제정책에 따른 피해를 왜 농업인들이 입어야 하나.
바로 이웃한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땅과 10배까지 차이가 난다.
2. 그 땅에 오로지 농사만 짓고 다른 것은 절대로 이용할수 없게 할거라면 그에 대한 보상이라도 나와야 하는거 아닌가. 어려운 농사를 짓기 때문에 8년만 지으면 양도세감면 해준다는것도 점점 줄여놓았다. 정부는 농업을 유지한다고 하지만 농민들로 하여금 포기하게 만들고 있다. 농민도 직업만 농업일뿐 사람의 본능은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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