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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애로/건의

종합소득세가 3700만원이 넘는다하여 공익직불금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정책개선을 요구한다(동부 윤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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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4-14 20:47 조회84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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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를 짓는데 임대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가 3700만원이 넘는다하여 지금까지 직불금을 타 본적이 없다.

세금은 내라는 대로 빠짐없이 냈는데 왜 공익직불금은 주지를 않나. 내가 농사를 지어 공익에 기여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공익직불금을 안줄거면 세금이라도 감면해달라. 직불금도 안주고 세금감면도 안해주고 이런 법이 어디 있는가.

세금은 세금대로 따지고, 공익직불금은 세금과 별개로 취급하고 직불금을 지급해달라. 농업인을 소득규모로 구분하는 것은 정책의 잘못이다.농업인은 가난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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