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억 세금으로 특정업체에게 특혜

사업의 중요 주체인 농민 고통은 외면

화성시에서 농민들의 수익증대에 필요하다고 만든 수향미전용실시권의 구매정책과 예산집행이 농업인들은 배제하고, 농협과 RPC(미곡종합처리장) 회사들에 대한 특혜로 변질되고 있어 농민들의 아우성이 높아가고 있다.

미곡처리장에서 수매 대기중인 수향미  © 화성투데이

화성시는 농업회사법인 시드피아에서 개발한 수향미(골드퀸3호)를 2021년부터 2032년까지 12년간의 수향미전용실시권 계약을 체결했다. 시비 70%, 자부담 30%로 사업대상은 농협중앙회 화성시지부이고, 전용실시권계약은 농협중앙회와 각 지역농협을 계약당사자로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액은 80억으로 정하고, 4년간 분할납부조건으로 21년부터 24년까지 매년 20억씩을 지출했다. 화성시는 총 56억의 비용을 지불했고, 농협화성시지부와 RPC회사들은 자부담으로 총 24억을 지불했다.

© 화성투데이

사업목적은 수향미품종의 전용실시권을 확보하여 화성시 특화쌀로 추진하여 농민들의 소득증대 및 화성쌀 브랜드각인에 따른 화성시 브랜드 인지도 동반상승에 두었다.

24년도 수향미 재배 현황은 재배면적 5,594ha, 농가수 4,160명으로 전체농가대비 41%의 농민들이 수향미를 재배하고 있다. 농가와의 계약재배를 통해 약 3만7000t의 쌀을 생산, 700억원 이상의 매출액을 달성할 것으로 시는 추산했다.

수향미 보급 및 판매는 명품쌀발전위원회를 통해 보급과 수매가를 결정하고 집행하고 있다.

명품쌀발전위원회는 30여명의 회원으로 농협, RPC, 농민단체 3곳으로 구성되어있다.

명품쌀발전위원회의 구성원 중에 농민을 대변하는 곳은 3명에 불과하다. 30명중에 3명밖에 안되다 보니 농민들의 의견은 번번이 묵살되고 유통업체들의 편익에 따라 발전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농민단체 A회장은 “ 수향미전용실시권계약 당사자를 농협으로 지정하다 보니 농협의 횡포를 막을길이 없다. 80억중에 56억을 시민세금으로 지급하였는데도 농민들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하나도 없다. 농협만을 위한 지원정책이지 농민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종자배급도 농협에 협조적인 농민들이 우선순위로 받아가고, 판매 또한 농협이 모든 권한을 쥐고 흔들고 있다. 생산자들이 유통업체에 휘둘리게 만든 것은 화성시 행정부와 농협의 유착으로 생각든다”며 농협의 횡포를 비판했다.

개인 정미소 B씨는 “ 주민들에게 종자를 보급하려면 명품쌀발전위원회에서 회의하고 결정짓는다. 농협이나 RPC업체들은 종자배당부터 본인들 임의대로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개인 정미소들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농협의 일방적인 횡포로 인해 객관적인 농민보급이 되지 않고 있다”고 농민들이 원해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농민 C씨는 “수향미 종자를 특정인들에게만 배포하면서 새로운 기득권을 만들어가고 있다. 물량기준으로 무언의 등급을 만들었다. 종자를 나눠주는 기준이 모호하다. 명품쌀발전위원회에서 생산자인 농민들의 발언은 묵살이 기본이다. 농협과 RPC는 정부예산을 받아서 규모를 키우고 있는 반면, 개인 정미소와 소농민들은 어쩔 수 없이 끌려갈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농협과 유통업체들을 배불리기 위한 정책으로 변질됬다.” 며 원통함을 표출했으며 “ 화성시는 농협의 독점 유통에 대한 편의만을 봐줄 뿐 농민들은 뒷전으로 생각하고 있다.” 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화성시는 “ 초창기에는 힘들었다. 이제 수익이 증대되니까. 또 다른 불평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 란 말로 사업의 정당성만을 주장하고 농민들의 어려움을 뒤로했다.

시민세금이 70%나 들어간 사업에서 행정부는 수향미전용실시권에 대한 권한을 농협에게 전부주었다. 이는 특정기관에 대한 특혜로 비춰질 수 있다. 목적이 농민들에 대한 수익과 권익을 올리자는 취지로 한 사업인데 혜택은 농협이 다 가져가고 있다.

화성시는 시금고 선정에서도 농협의 편의를 봐주고, 의전에서도 편의를 봐주고, 수향미에서도 편의를 봐주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사업의 중요 주체인 농민의 고통은 외면하고 있다. 시는 세금으로 벌이는 사업에 대해서는 더 투명성 있게 설명하고, 주민들을 설득하여 시민들의 신뢰를 받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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